(가이드) 기부금품법 실무대응 가이드

 

모금의 법적 절차를 둘러보자

 

 

2024년 개정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익숙하신가요?

 

이미 모금을 수년간 진행했던 단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시작해야 한다면 무엇부터 할지 막막합니다.

 

법적 검토를 마치고 전략적 방향을 잡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단체설립, 모금,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모두

제각기 다른 법이라 현장의 혼선이 크고

또 기부금품법에 규제가 많아 어렵습니다.

 

기부금품법은 기부 자체를 규율하지 않습니다.

'공익'을 위한 '모집'에 국한해 주로 규율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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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의 범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집이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요청행위'입니다.

따라서 기부금품법은

대중모금(grass root fundraising)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한편, 1대1의 관계 위에

개별적인 기부금을 요청하는 

고액모금(major gift fundraising)은

판례에 따라 기부금품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학의 모금방식이 해당됩니다.

 

 

고액모금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관계를 쌓아가며 접근하는

모금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글은 대중모금을 규율하는

기부금품법에 관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혼란없이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품법 절차 ABC 한국NPO스쿨

 

 

가장 실수하기 쉬운 사례 & 판례 한국NPO스쿨

 

 

★ 자료 다운받기

기부금품법실무대응_NPO스쿨(v2).pdf

0.43MB

 

 

 

# 동호회에서 경비로 걷는 회비는 문제없는데

# 좋은 일 하겠다며 걷은 돈은 정부가 지켜본다

# 이래놓고 기부문화가 어떻게 확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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